신뢰를 얻을수 있는 경험
지난해 12월 레깅스룸 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씨의 죽음을 계기로 꾸려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 이행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발전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대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을 미루는 동안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작업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김씨의 추모분향소가 차려지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남 레깅스룸 까지 지시한 특조위 8월 22개 권고안 내놨지만 실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 11일 강남 레깅스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정부·여당 발표에 따라 꾸려진 김용균 특조위가 지난 8월 22개 권고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규탄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아들의) 사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발전소 현장은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룸 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하청업체 중 가장 큰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한전산업개발이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료환경설비운전은 김씨가 맡았던 업무다. 김씨의 동료였던 이태성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사실상 거대한 인력도급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발전소의 통합 공정을 여러 단계로 쪼개면서 하청노동자에게 전가시킨 구조적인 위험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하청업체 한전산업개발 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 자회사 전환 방식 추진 “구조적 위험 해결 못해” 특히 자유총연맹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은 특조위 조사에서 노무